시대적흐름으로 보는 행정학 주요 이론

1900~1930

(행정관리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행정관리를 연구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적인 분야입니다. 행정관리론은 행정기관이 행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 조직, 인력, 예산, 정보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행정관리론은 크게 전통적 관리론과 현대적 관리론으로 나뉩니다. 전통적 관리론은 업무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며,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계획, 조직, 지휘, 조절, 감독 등의 일련의 절차를 이용하여 행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현대적 관리론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조직문화, 정보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는 현대적 관리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성과경영'이 있습니다. 성과경영은 조직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세청에서는 성과경영을 적용하여 세무조사 결과와 관세수금 징수 결과 등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도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과경영은 조직의 역량을 향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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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940

(유효수요론)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측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유효수요론은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단순히 수요의 크기나 빈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필요한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유효수요론을 적용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건강상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효수요론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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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1960

(행정행태론) 행정 조직 내에서 행정인이 보이는 행동 양식에 대해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행정인의 역할과 직무수행, 의사결정, 의사소통, 조직문화, 정책실행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며, 이러한 행정행태가 조직의 성과와 정책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정행태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인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고객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행정행태가 고객 만족도나 정책실행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법무부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보이는 행정행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법률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법률 적용과 사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행정행태에 따라 법률 적용과 사법절차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행태론을 적용하여 법률 전문가들의 행정행태를 분석하고, 법률 적용과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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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발전행정론) 개발도상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관련하여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발전도상국의 문제점과 발전과정에서의 행정의 역할, 국제개발협력 등을 다루며, 개발과정에서의 행정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행정개혁은 발전행정론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기존의 행정제도와 인프라가 미흡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몇몇 국가에서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행정론을 적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행정개혁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제도와 인프라 개선, 정책수립 및 실행, 행정관리 능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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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신행정론) 기존의 행정학적 이론과 접근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제안을 통해 새로운 행정개념과 이론을 발전시키는 이론입니다. 신행정론은 미국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이후, 서로 다른 학파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발전을 거쳤습니다.

신행정론은 기존의 행정개념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며, 행정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한 영역과 관계를 고려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합니다. 특히, 조직과 환경, 리더십과 조직문화, 공공성과 시민참여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한 가지 신행정론 예시로는 네트워크 행정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행정론은 기존의 계층적, 중앙집중적인 행정제도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조직, 개인, 단체가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행정제도를 제안하는 이론입니다. 네트워크 행정론은 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인 방식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 지역개발,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서 네트워크 행정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행정제도는 기존의 계층적이고 중앙집중적인 행정제도와는 달리 보다 유연하고 참여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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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신공공관리론) 198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학적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정부의 역할이 대규모 기업과 같은 규모와 구조를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비롯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정치경제학에서 파생된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와 경제를 분리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해석하고, 그것을 경영학적 원리와 도구를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핵심 개념은 공공기관의 경영형태를 민간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성과지향적인 경영방식과 같은 기법들을 도입하고, 경영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성과지향적인 평가와 보상체제를 도입합니다.

한 가지 신공공관리론 사례로는 뉴욕 시의 경찰규모 축소와 범죄 예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찰 업무모델인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을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과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 시의 범죄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성과지향적인 경영방식을 통해 얻은 성과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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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신국정관리론) 1990년대부터 등장한 행정학적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관료주의적인 행정구조와 절차 중심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 시장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 형태로 협업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강조합니다.

신국정관리론은 기존의 국가주의적인 접근법에 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시민참여를 강조합니다. 정부는 행정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시민,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신국정관리론 사례로는 미국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Khan Academy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육기회를 높이고, 교육부문에서의 협력과 시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