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 0.78명(통계청) 뭐(?)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이 분위기가 더욱더 우려스럽습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영향
출산율의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초래와 매우 밀접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복지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은 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독신 가구 등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가족구조에 맞는 정부정책이 다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경제적 영향
출산율의 하락은 경제적 영향도 큽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미래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노동 시장에서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트리고, 경제 발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의 하락은 소비의 감소와 경기 침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역 밀집도와 인구 이동, 소비 패턴의 변화 등 지역 경제적 영향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바로 최근에 농촌지역 그리고 공장산업지구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없다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만, 출산율 하락의 한 가지 문제점 임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직장 내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을 더 쉽게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인 문제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한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한 아이의 수에 따라 다르며, 높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모든 산모(+아버지)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년이 적당할까요? 최소한 3년 유급적인 파격적인 혜택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육아시설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유아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유아보육시설 보급률도 높이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쉬운 근무환경 조성, 육아복지제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출산 가족 지원: 저소득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저출산 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및 유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학비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 지방 정부들이 지역 사회의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등을 건립하여 가족이 지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는 2007년에 시행된 '출산장려금'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2~3자녀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출산 시 1회에 백만 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지역마다 다름,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실패했습니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매우 낮아서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은 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출산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2~3 자녀를 낳는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외의 가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출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현재가 아닌 아주 더욱더!! 미래적인 관점이 더욱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과연 잘하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일하는 정치권 그립네요).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정부는 가족정책을 강화하여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출산율은 약 1.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출산율은 스웨덴의 가족친화정책이 잘 시행되어 온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스웨덴 정부는 가족친화정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1970년 아주 좋네요. 빠른 대처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육아휴직 : 출산 후 양육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나 둘 다 이용 가능하며, 최대 48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 육아휴직이 끝나고 부모들이 다시 일을 하러 나가면, 아이돌보미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아이가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보내는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학비 지원 : 국가 교육제도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거의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육시설 : 육아휴직이 끝난 후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스웨덴 정부는 공공 보육시설을 널리 확대하였습니다.
출산급여 :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모든 부모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와 같은 가족친화정책의 시행 결과, 스웨덴은 출산율 증가 및 부모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뉴스기사를 통해서 스웨덴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그 효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의 출산율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말고, 앞으로는 계속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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