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ESC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Escalation) 💡 핵심 요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Escalation)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으로부터 조달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법적 장치로, 반드시 잔금 수령 전(완성대가 수령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공공조달 생태계를 지키는 방파제: 물가변동(ESC) 제도의 역사와 본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장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거시.. 2026. 5. 19.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 제대로 신청하고 계신가요? 💡 핵심 요약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률(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지침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의 이행 대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수령한 선금은 규정에 따라 공제해야만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됩니다. 1. 공공조달 계약에서 '물가변동(ESC)' 제도의 본질과 역사적 배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계약, 특히 건설공사나 장기 제조구매 계약은 필연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거시경제의 흐름, 원자재 파동, 환율 급등,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애초.. 2026. 3. 17.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실무(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핵심 요약]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공사 및 제조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은 물가변동(ESC)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및 물가변동률 3% 이상 증감이라는 필수 성립 요건부터,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 선금 공제 공식, 그리고 조달청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기반한 실무 절차와 현장 소장이 자주 범하는 치명적 실수 예방 전략까지 원가 관리의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합니다. 1. 물가변동(Escalation)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본질과 중요성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철근, 시멘트, 관급자재 등 주요 건.. 2026.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