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계약법2 2025년 고시금액 – 국가 및 지방계약 필수 기준 정리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고시금액은 계약 방법과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고시금액이 다르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와는 다른 고시금액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2025.1.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42호)1. 국가계약의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공사: 88억 원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고시금액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공사: 265억 원3. 특정 통신 관련 계약의 고시금액통신망장비 및 기타 .. 2025. 5. 8. 구매규격 사전공개(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구매규격 사전공개(국가계약법 vs 지방계약법)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민원방지 최소화 그리고 공익실현(공개경쟁 유도,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무엇보다 법집행 최우선의 관점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입찰공고문 등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기 전에 계약담당자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을 보는 것이 맞다(관련 법률, 예규 등에 명시됨). 일부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된다고 하고, 예외적으로 생략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자. 항상 사업부서의 긴급요청 그리고, 예산집행을 신속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 같지만.. 꼭!! 확인해야 한다. 우리 한국인은 핵심적 요약을 좋아하지 않는가? 국가 및 지방 모두 사전공개..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