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계약법 시설공사 담보책임1 (지방계약법 시설공사)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시설공사의 하자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사항: 추진하는 시설공사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적용인지 혼돈금지!) (비슷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부분도 있다.) 관련법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아래 시행규칙에 노란색 음영 표시는 빈도가 높게 적용되는 항목이다. 건축+토목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각각의 공종별로 하자책임기간이 다르다. 꼭! 유의해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 협회보증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다. 일반적으로 공사의 경우 3%가 적용된다. 각각의 공종(건축, 전기, 소방 등)을 먼저 파악하고, 세부적인 하자책임기간을 반드시 파악하고 이..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