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확대, 고령화 사회… 한국은 제2의 일본이 될까?

시작하며 🔍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요즘 좀 낯익어. 이상하게도 일본이 몇 년 전에 겪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청년들은 취업 어렵고, 취업해도 정규직은 멀고, 비정규직은 더 많아지고, 고령자들은 일터에서 계속 버티고 있고… 이게 꼭 일본식 노동 구조랑 겹쳐 보여.

“한국의 노동시장이 일본처럼 고착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본과는 다른 길(성공!)로 갈 수 있을까?”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

일본은 이미 200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어.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를 넘었고, 거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지.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특히 여성과 고령자 중심으로 계약직, 파견직이 확 늘어났어. 지금은 취업자 중 약 37%가 비정규직이야.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종신고용 체계가 무너졌다는 거야. 연공서열에서 직무중심 인사로 바뀌면서, 일본도 결국 ‘성과’와 ‘계약’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게다가 2018년부터는 ‘일하는 방식 개혁’이라는 정책으로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장려했지. 이건 노동자 보호이기도 했지만, 결국 노동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기도 했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유사 흐름 🇰🇷

놀라운 건 한국이 이 일본의 흐름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일본보다 속도는 더 빨라.

게다가 청년, 여성, 고령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6%를 넘었고, 배달, 크리에이터 같은 플랫폼 노동도 급격히 늘었지.

공공부문에서는 직무급제 도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업들도 연공서열 대신 성과중심 보상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 MZ세대는 또 워라밸을 중시하면서, 직장보다는 일의 방식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

이런 변화들을 보면, 일본처럼 정규직은 고착되고,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노동 유연화는 계속되면서 불안정성도 커지는 구조가 우리에게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거야.

현재 한국이 직면한 노동구조 문제 ⚠️

요즘 뉴스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이야기가 끊이질 않지. 같은 일을 해도 처우가 다르고, 승진이나 복지도 차이가 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계층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야.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대기업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도 처우 개선은 쉽지 않지.

여기에다가 노동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해고는 쉬워졌는데 재취업은 어려운 상황도 생기고 있어. 특히 50대 이상은 한 번 이탈하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지.

그리고 최근 급부상한 문제는 플랫폼 노동. 배달, 크리에이터, 앱 기반 노동자들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잘 안 돼.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다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미래 노동시장 시나리오 🔮

자, 그럼 지금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시나리오 ① 일본식 고용구조 고착화
정규직은 더 단단해지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만 남게 되는 구조. 불안정 노동은 표준이 되고, 세대 간·계층 간 격차는 심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 ② 직무중심 고용 + 포괄적 안전망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고용은 유연화되지만, 고용보험, 직무교육,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이 병행되는 모델. 북유럽식 ‘유연안정성(Flexicurity)’ 개념이지.

시나리오 ③ 디지털 기반 유연노동사회
플랫폼 노동, 원격 프리랜스, 디지털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구조가 자리잡는 미래. 문제는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야.

문제점에 대한 구조적 진단 🧩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 그 원인은 구조적 요인에 있어.

우선 첫 번째는 정책 실행의 정치경제학.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정년 연장, 직무급제, 고용보험 확대 같은 개혁이 매번 선거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 부족.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 노동조합도 정규직 중심이라 비정규직 대표성이 약하지.

세 번째는 MZ세대의 노동 불신. 출근, 상사, 연공서열 이런 전통적인 조직문화를 거부하면서도 정작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가 있어.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은 ‘변화하지 못하는 변화’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정책 제언: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한국형 노동개혁 💡

이제 문제는 다 봤으니까, 어떻게 바꿔야 하냐가 핵심이겠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해.

①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정착
고용 형태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같은 보호가 가야 해. 지금은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소외돼 있어.

② 고령자 재고용과 연금 연계형 일자리 확대
정년을 연장할 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 예: 주3일 파트타임+연금 연계 등.

③ 청년 경력설계 시스템 도입
경력 쌓을 기회 없이 ‘노오력’만 하라는 건 아니지. 초기 진입부터 경력 개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업+정부+교육기관이 연결된 플랫폼이 필요해.

④ 디지털 전환 직무훈련 강화
AI, 데이터, 디자인, 플랫폼 운영 같은 미래형 직무 교육을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해.

⑤ 플랫폼노동자 보호 위한 디지털노동법 제정
배달,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자, 앱 기반 근로자 모두에게 산재, 최저임금, 근로자 추정제 같은 기본권이 보장돼야 해. 지금은 아예 법의 보호 밖이니까.

마무리하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일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건 우연이 아니야. 고령화, 이중구조, 정책 혼선, 유연화 남용… 전부 시스템이 그대로면 결과도 반복되는 거지.

그렇다고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야. 지금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청년에게는 미래를, 고령자에게는 선택을, 그리고 모두에게 노동의 존엄성과 안전망을 줄 수 있어야 해.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된다. 이제는 기술 혁신을 넘어 노동 정책의 혁신이 필요한 시대야.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야 해. 한국형 노동 모델, 이제 시작이야.

참고문헌 📚

• JILPT. (2024). Trends in Japanese Labor Market. Japan Institute for Labour Policy and Training.
• 총무성. (2023). 일본의 인구통계와 노동력 구조. 일본 통계청 공식 보고서.
• OECD. (2024). Employment Outlook 2024: Labour Market Trends and Policy Responses.
• 통계청. (2023). 고용동향 통계 연보.
• 고용노동부. (2024). 플랫폼 노동자 보호제도 정책 방향. 정책자료집 2024-2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제2024-01호.
• 김은지. (2023). 일본 노동정책 변화의 교훈. 『비교사회연구』, 29(3), 117-142.
• 이재은. (2024). MZ세대 노동의식 변화와 조직 탈속화. 『노동과 사회』, 45(1), 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