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전망: 이재명 정부의 첫 선택, 생계와 고용의 균형은 가능할까?

최저임금의 흐름과 2026 전망: 시작, 현주소, 시나리오

시작하며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다시금 숙고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202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노동계는 11,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팽한 입장차 속에서 2026년의 결정은 과거 제도의 도입 목적과 현 시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다시 짚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작과 발전, 현재 상황, 그리고 2026년의 예측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시작

법적 도입 배경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초의 논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이루어졌으나, 법적 강제력을 갖춘 독립적인 법률로 구체화된 것은 1986년 「최저임금법」의 제정(12월 31일)과 1988년 시행(1월 1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극심한 저임금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방지라는 명분 아래 최저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목적과 특징

도입 초기에 최저임금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경쟁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삼자 구성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해 설정된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구분되었으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등 적용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점차 통합되어 오늘날의 전 산업,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도 발전과 주요 개정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을 넘어서 국가의 사회경제 정책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라는 역효과도 동반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용 안정과 소득 보전이라는 이중 목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 인상률만이 아니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복합적 요소들이 심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이 불거지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면서 근로자 실수령액 기준과의 괴리를 낳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 ‘월 환산액’ 기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으나, 실제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따라 월 174시간 기준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설계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현주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인상률은 1.7%로, 전년 대비 최소폭 인상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상공인 부담, 물가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되며, 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위원의 의견이 실질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 구조는 비판도 받습니다.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심의 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익년 1월)의 시차로 인해 시장의 반응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2025년의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2026년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협상 국면

이해관계자별 핵심 요구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협상 테이블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 11,500원(약 14.7%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실질임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우려하며, 인상률 최소화 또는 사실상 동결안을 고려 중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함께 고용 안정성 확보, 경기 대응이라는 균형 전략을 취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절차 타임라인

최저임금 협상은 매년 다음과 같은 일정을 따릅니다:

• 4월 초: 노동계·경영계 각각의 요구안 제출
• 6월 말: 공익위원 중심 중재안 논의 개시
• 7월 말: 최종안 심의 및 표결
• 8월 5일 이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고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이러한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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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상 시나리오

현재 제출된 요구안과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제안 시급	인상률	핵심 배경
보수안 (경영계)	10,070원	+0.4%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최소화
중도안 (공익위원 중심)	약 10,500원	약 +4.7%	경기 고려 + 노동자 생계보장 절충
진보안 (노동계)	11,500원	+14.3%	물가 반영 +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중도안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공익위원안이 실제 결정안에 가장 가까웠던 점, 정부가 명시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실질임금 개선을 동시에 언급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단순한 임금 수준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존엄성과 경제 지속성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사회적 긴장과 협상의 산물이었으며, 2026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정책적 상징성과 현실적인 균형 감각이 모두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핵심 시사점 요약

•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안정성과 생계 보장이라는 양면적 과제를 동시에 지닙니다.
• 2026년 협상에서는 물가 상승률, 경기 둔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삼중 변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 공익위원 중심의 절충안(약 10,500원 내외)이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질 임금 상승과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 정비를 위한 제언

최저임금 결정과 집행이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피하려면, 아래와 같은 중장기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자동계산 공식 도입: 물가·GDP·고용지표 등을 반영한 계량 공식 설계
• 차등 적용 제도 검토: 산업·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탄력적 운영
• 영세 사업장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쇼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세액공제 확대

최저임금은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되,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의 선택은 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4).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36
• 최저임금위원회. (2024). 최저임금 심의 관련 회의록 및 자료집. https://www.minimumwage.go.kr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보. https://kostat.go.kr
• KDI 한국개발연구원. (2023).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https://www.kdi.re.kr
• 김은경. (2022).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고찰. 노동정책연구, 17(3), 45-67.
• OECD. (2023). Minimum Wages 2023: Statistical and policy overview. https://www.oec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