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현실과 해법 7가지

시작하며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 사실 기간제 교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수업을 하고 똑같이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계약은 1년 단위고 방학 때면 잘릴 수도 있는 구조니까. 그러다 보니 교육의 연속성도 깨지고, 교사 개인 입장에선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거야.

이번 정부는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겠다고 나섰어. 전국에 약 8만 명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있는데, 이 중 많은 수가 매년 계약 해지 걱정을 하면서 수업을 해. 정규직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도 문제고. 이재명 정부는 이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그중 일부 전략은 이미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지.

근데 문제는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기간제 시스템은 법적으로도 애매하고, 제도적으로도 구멍이 많거든. 예를 들어, 일반 공공기관에서는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규정이 있어. 그런데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잖아?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오히려 계약을 쪼개서 11개월씩만 일하게 하거나 방학 때마다 해고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어.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추진하려면 단순히 "직급만 바꾸자"가 아니라 법·제도 전반을 손봐야 해.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 연속성도 보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지. 특히 '중도계약해지 금지', '경력 인정', '임금 차별 폐지' 같은 요구가 반영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리지만, 공통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야.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보면 좋아. 일본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계약직 교사는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돼. 중국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근데 한국은 아직도 "한 해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가 남아 있어. OECD 평균보다 기간제 교사 비율도 높고, 고용 안정성은 낮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지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해.

한편으로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시험 안 치고 정규직이 되면 불공정하다"는 의견인데, 이건 단순히 자격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미 현장에서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은 경력과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거든. 오히려 지금처럼 매년 새로 채용하는 구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매번 선생님이 바뀌는 불안함을 줘. 교육의 연속성, 교사의 자기계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시야에서 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간제 교사를 무작정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일정 기준과 검증은 필요하지. 그래서 정부는 '3년 이상 근무' 같은 조건을 걸거나,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해. 실제로 과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간제 교사를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한 사례도 있었어. 물론 그때도 "정당한 경쟁이 아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오랫동안 일해 온 교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많았지.

이런 이슈를 다룰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교사도 노동자다"라는 관점이야. 단지 수업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노동과 행정업무까지 다 떠안는 구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게다가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이 문제를 '교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 정책'으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요즘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런데 여기엔 예산 문제도 따라붙어.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말이지. 현재도 교육 예산은 빠듯한 편인데, 기간제 교사까지 정규직화하면 수천억 원 단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어. 그래서 정부는 단계적 전환, 시범 지역 도입, 예산 분산 편성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해. 지방교육청과의 협의도 중요해지고 있어, 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 한 사람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야. 수업의 연속성,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형성, 학교 공동체의 안정성 같은 게 다 걸려 있잖아. 무조건 정규직화만 외칠 수도 없고, 무조건 시험만이 공정하다고도 말할 수 없어. 중요한 건, 지금 이 제도가 너무 낡았고, 누군가는 매년 불안에 떠는 구조라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답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마무리하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는 단순히 고용 형태 하나 바꾸는 일이 아니야. 지금까지 쌓여온 제도적 불합리와 교육 현장의 모순을 하나씩 짚어내고 바꾸려는 시도라고 생각해. 물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매년 계약서 한 장에 교사 인생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교육이란 게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잖아. 그 일을 맡은 사람부터 먼저 존중받고 안정돼야, 아이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재명 정부의 정규직화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야. 하지만 하나 분명한 건, 이제는 '임시직 교사'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는 거야. 그게 진짜 교육 개혁이고, 지속가능한 공교육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어.

참고문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2025). 2025년 기간제 교사 고용실태와 정책 제안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자료집.
• 교육부. (2024). 2024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센터.
• 한겨레. (2025.05.20). “8만명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 강희철 기자.
• 중앙일보. (2023.11.28). “시험 안 치고 정규직? 형평성 논란 여전”. 김현수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 (2023).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출판부.
• 양지혜 외. (202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성과 분석. 연세대학교 행정연구소.
• 오마이뉴스. (2017.03.08).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특별채용 논란”. 김도연 기자.
• 아시아경제. (2019.01.18).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됐지만 여전히 차별”. 박준이 기자.
•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Publishing.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기간제 교사 운영 가이드라인. 정책기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