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교육을 위한 제언: 리박스쿨 사태의 교훈과 개선 방향

시작하며

오늘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 시스템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권력 작용의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나는 생각해. 늘봄학교 사업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 뒤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는 이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고, 정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권력 작용이 어떻게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공적 책임과 제도적 허점은 무엇인지 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거야.

1️⃣ 배경: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사업의 만남

리박스쿨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해. 바로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사업'이야.

📌 리박스쿨은 어떤 조직이었을까?

리박스쿨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단체로 알려져 있어. 이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보도되었지. 설립 배경이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일부 알려졌지만, 이 사태의 핵심은 이들이 늘봄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이었어. 나는 이 단체가 공공 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 늘봄학교 사업은 무엇이었을까?

늘봄학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어.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취지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고, 그만큼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정책이었어. 리박스쿨이 바로 이 늘봄학교 사업의 프로그램 제공자로 참여하려 했던 거야.

📌 교육부와 대통령실의 관계망

이 사태의 복잡한 배경에는 교육부와 대통령실(구 청와대) 간의 관계가 놓여 있어. 교육부는 늘봄학교 사업의 주무 부처로서 사업 계획 수립, 예산 집행, 그리고 프로그램 제공자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히 교육비서관실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단순한 교육 정책 문제가 아니라, 권력 기관의 외압 논란으로 비화된 거야. 나는 이 관계망 속에서 어떤 형태의 압력이 오갔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2️⃣ 사건 전개 및 주요 증언: 드러난 실체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부의 내부 조사와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그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나는 이 과정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통계와 증언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해.

📌 교육부의 1·2차 조사 결과: 강사와 학교 통계

사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어. 초기 조사에서는 리박스쿨(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소속 강사들이 전국 298개 초등학교에 출강했으며, 그 강사 수가 159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됐어 (연합뉴스, 2024년 5월 10일, 김은경 기자). 이 수치는 리박스쿨이 특정 지역이나 소규모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로 공공 교육 현장에 깊숙이 관여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줘. 나는 이 통계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 사태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시사한다고 봐.

이후 추가 조사에서는 이들이 늘봄학교 사업 공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되려 했다는 정황들이 포착됐어. 특히, 공모 심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지.

📌 청문회 핵심 증언: 압력 인정 진술

이 사태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였어. 이 청문회에서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증언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지. 당시 교육부 국장이었던 김천홍 국장의 증언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내용이었어. 그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특정 단체(리박스쿨)를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직접 진술했어 (한겨레, 2024년 6월 15일, 박고은 기자).

나는 이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단순히 '오해'나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명확한 '외압'이 존재했음을 공직자가 직접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야. 이 증언은 대통령실이 교육 정책의 실무적인 영역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외압의 실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지.

3️⃣ 정치행정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 외압의 경로

김천홍 국장의 증언은 대통령실의 외압이 교육부 내부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압력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심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 나는 이 '권력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 대통령실 → 교육부 전달 과정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은 늘봄학교 사업의 특정 프로그램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고 해. 이러한 지시는 단순한 정책 조율이나 의견 개진을 넘어, 특정 단체에 대한 '선정 지시'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었다고 보고되었어. 이러한 지시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서화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유선 통화나 대면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러한 '윗선의 지시'가 내려왔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돼.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와 상부 기관의 압력 사이에서 말이야. 김천홍 국장의 증언은 바로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과 압력의 존재를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공모 심사 절차와 외압 유입 경로

늘봄학교 사업은 공모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 제공자를 선정했어. 공모 심사는 보통 서류 심사, 발표 심사, 현장 실사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해. 그런데 이 과정에 '외압'이 유입되었다는 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단체를 선정하라는 압력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되었거나, 심사 기준 자체가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일반적으로 외압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이 거론될 수 있어.

🔴 심사위원 선정 과정 개입: 특정 단체에 우호적인 심사위원을 선정하거나,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

🔴 심사 점수 조작 또는 개입: 심사 결과가 특정 단체에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를 뒤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재심사를 강요하는 방식이 시도될 수 있어.

🔴 특정 단체에 유리한 정보 제공: 공모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만 유리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이러한 외압은 공모 사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해.

4️⃣ 제도적·윤리적 진단: 허점과 책임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교육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과 공직자의 직무윤리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어. 나는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제도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 현행 교육 정책·공공사업 공모 제도의 허점

늘봄학교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공모 및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해. 하지만 리박스쿨 사태는 현행 공모 제도가 외압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

🔴 불투명한 심사 과정: 심사위원 명단이나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 외부 개입이나 담합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해. 이른바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지.

🔴 이의 제기 및 재심사 절차의 미흡: 부당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면 업체들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 책임 회피 구조: 외압이 발생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직자들이 침묵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돼.

나는 이러한 허점들이 결국 '스펙 알박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또 다른 형태로 재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봐.

📌 공직자의 직무윤리 위반 쟁점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쟁점은 바로 공직자의 직무윤리 위반 여부야. 김천홍 국장의 증언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공직자윤리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법률신문, 2024년 6월 20일, 이승환 기자).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거든.

나는 이러한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한 지시를 따랐거나, 이를 묵인한 교육부 내부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윤리적 의무가 있어. 이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해이와 윤리 의식 부재를 드러낸 뼈아픈 사례로 평가될 수 있지.

📌 책임 소재 규명

이 사태의 책임 소재는 단순히 실무 담당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직접적인 압력,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 장관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과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사태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공공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부당하게 행사될 때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5️⃣ 정책 제언 및 결론: 투명한 교육을 향하여

리박스쿨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줬어. 나는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우리 교육 행정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직자의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 투명성·책임 강화 방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사업 공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거야.

🔴 심사 과정 전면 공개: 심사위원 명단,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 그리고 심사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 물론 개인 정보 보호나 영업 비밀 보호와 같은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해. '깜깜이 심사'가 불공정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지.

🔴 외압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강화: 공직자들이 외부 압력을 받았을 때, 이를 안전하게 신고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더욱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야 공직자들이 용기를 내어 부당한 압력을 고발할 수 있을 거야.

🔴 책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교육: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굴복하여 특혜를 제공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윤리 및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해. 윤리 의식은 제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 조성을 통해 형성되는 거니까.

✅ 시민감시·전문가 자문 시스템 도입 제언

공공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내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해. 외부의 눈과 지혜를 빌리는 것이 중요해.

🔴 시민감시단 운영: 주요 공공사업의 공모 및 선정 과정에 시민 대표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어.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 전문가 자문위원회 상설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분야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하여 공모 규격 작성 단계부터 심사 과정까지 전반적인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해. 이는 규격의 합리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거야.

🔴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 선정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단순히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거지.

📌 에세이 요약 및 전망

리박스쿨 사태는 우리 사회에 '공공의 영역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 늘봄학교 사업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외압 논란으로 얼룩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지. 하지만 나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교육 행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투명성 강화, 책임 규명,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높인다면, 공공조달과 교육 정책은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공공의 영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참고문헌

연합뉴스. (2024년 5월 10일). \[단독] 교육부, '리박스쿨' 강사 159명·298개교 출강 확인. 김은경 기자.

한겨레. (2024년 6월 15일). 김천홍 국장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압력 있었다" 증언. 박고은 기자.

법률신문. (2024년 6월 20일). '늘봄학교 외압' 논란,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위반 쟁점. 이승환 기자.

교육부. (최신). 늘봄학교 사업 관련 공식 발표 자료. https://www.moe.go.kr

국회 교육위원회. (최신). 리박스쿨 사태 관련 청문회 회의록. https://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