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 해지 (contract termination)1 공공 공사 지연 관련 규정 총정리 불가항력 사유 및 공기연장 기준, 사례 중심 실무 가이드1. 서론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에게 공사 지연은 예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연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지체상금 부과 기준, 불가항력 사유 및 공기연장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2.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지체상금은 계약된 공사 기간(준공일)을 초과하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발주기관이 시공업체에 부과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1일.. 2025.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