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는 가능한가? 태안화력 사고로 본 구조적 문제

시작하며

2025년 6월, 또다시 끔찍한 사고가 뉴스에 나왔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는 소식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떠올렸어. "이게 또 일어난다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특히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어. 비정규직 하청 구조, 무책임한 안전관리, 형식적인 점검 체계,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방관이 그런 원인을 만들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벌어진 참사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하청 비정규직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지 살펴보려고 해. 또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같이 생각해보자.

사고 경위 및 구조 분석 ⚙️

사건은 2025년 6월 10일 새벽, 태안화력 1호기 저압터빈에서 발생했어. 한국파워O&M 소속 하청 근로자 김충현 씨가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회전체에 감겨서 사망했지. 현장에선 안전관리자도, 공사감독도 없었어. 문제는 그게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인 TBM 문서를 혼자서 작성했고, 공사감독자는 서명만 남긴 채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어. TBM엔 ‘회전체 감김 주의’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 작업을 시킨 거야. TBM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지.

더 황당한 건 김씨가 작업한 그 지점은 ‘작은 위험’(3점)으로 평가돼 있었단 사실이야. 그 점수 때문에 고용노동부 승인도 안 받았고, 안전감독도 면제됐어. 이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판단 미스였던 거지.

하청 비정규직 구조 문제 🏗️

태안화력은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이 원청이고, 유지보수는 한전KPS가 맡고, 실질적인 작업은 한국파워O&M이라는 재하청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이렇게 3중 하청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책임도 권한도 뚜렷하지 않아.

김충현 씨는 사실상 하청의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문제는 안전 책임은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은 관리감독만 한다는 식이야. 실제로 작업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모든 책임은 하청에게 돌아가니까,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

이 구조는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과 너무 닮아 있어. 그때도 혼자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방치된 채 목숨을 잃었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약속이 나왔지만 현실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 결국 ‘정규직은 안전하고 비정규직은 죽을 수 있다’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지.

정부와 언론의 대응 및 여론 📰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태안화력의 안전관리 부실을 연달아 보도했어. 참여연대와 노동시민단체들은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도 또 비정규직이 희생됐다”는 메시지를 던졌지. 여론은 금세 들끓었고, 정부와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족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들도 현장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어. 하지만 유족과 대책위는 ‘조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사과가 있었지만, 실제 제도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정치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다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부족해 보여.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미 여러 차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고, 이젠 단순한 유감 표명보다는 구조적 대책을 원하고 있어.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법적 문제 ⚖️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돼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을 지도록 했지. 근데 실제 사건에선 이 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왜일까?

첫 번째 문제는 ‘작업위험도 평가’와 같은 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거야. 태안화력 사고처럼 위험도를 ‘작다’고 분류해놓으면 법적 감독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 현장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보다 문서상 평가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큰 문제야.

두 번째는 원청 책임 규정이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야. 법은 원청에게 일정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원청은 "업무 지시한 적 없다", "하청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 책임소재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게 문제야.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

요즘 기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ESG 경영, 지속가능성, 윤리 경영 이런 말 많이 하지.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런 책임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김충현 씨 사건도 그 예 중 하나야.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은 비용 절감 대상이 되어버려. 안전관리자도 줄이고, 교육도 형식적으로 하고, 결국엔 작업자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책임 회피야.

윤리 경영이란 건 이윤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우선하는 경영이야.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기업이 깨달아야 해. 해외 기업 중엔 하청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수준의 안전교육과 복지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우리도 그런 기준을 향해 나아가야지.

해외 안전관리 사례 🌍

비슷한 산업재해 문제를 겪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야. 하지만 선진국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들을 꾸준히 정비해 왔어. 예를 들어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는 원청-하청 간의 공동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두고 있어.

미국에선 하청 노동자가 다쳐도 원청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공동 작업일 경우에는 더 강한 책임이 따르고, 안전교육도 사전에 모두 이수하게 되어 있어. 한국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고, 관리 감독도 훨씬 촘촘해.

독일은 산업안전법(Betriebssicherheitsverordnung)에 따라 기계 설비부터 근로자 안전 매뉴얼까지 법으로 일일이 규정돼 있어. 위반 시 벌금도 크고, 경영진에게 직접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어.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 거지.

국제노동기구(ILO)도 위험 작업에 대한 고용 보호와 안전 규칙 강화를 권고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하청, 재하청 구조 속에서 그런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현실이야. 당장 선진국처럼 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분야만큼은 국제 수준으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정책 개선방안 🏛️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 매번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반짝하는 대책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해. 그 첫걸음으로는 TBM(작업 전 위험성 평가 회의)의 실효성 강화가 있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서명만 남기고 넘기는 게 아니라, 실명제 도입과 책임자 동행 의무를 만들어야 해.

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하청 구조 속 책임의 명시가 필요하지. 현재처럼 ‘하청이 한 일’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어야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해. 단순히 공공기관 일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점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해. 그래야 외주화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을 수 있어.

또한, 시민참여형 산업안전감시기구를 설립하면 어때? 기존의 노동부나 기업 내부감사로는 부족해.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작업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소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시민사회와 노조의 대응 전략 ✊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정부와 기업만 믿을 수는 없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중심에 서서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 특히 노동조합은 교섭력 강화와 함께 조직률을 더 높여야 해. 아직도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미디어 전략도 중요해. 이번 사건처럼 언론이 적극적으로 다뤄야만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권도 반응하지. 노동단체들은 SNS, 영상,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 "내 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자기 일로 인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핵심이야.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안전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차원에서 안전감시단을 조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노동 문제가 곧 지역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해.

마무리하며 🧩

김충현 씨의 사망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태안화력발전소라는 거대한 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과 안전이 무시된 결과였지. 이미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우리가 느꼈던 경고는 잊혀졌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말았어.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까? 문제는 현장의 구조적 모순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다단계 하청, 안전을 외면한 비용 절감, 무의미해진 서류와 평가 체계,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법과 제도들. 이게 지금 한국 산업 현장의 민낯이야.

하지만 그 책임은 단지 기업이나 정부만의 몫이 아니야.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구조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해. 제도를 바꾸고, 현장을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바로 지금 필요한 실천이야.

앞으로 우리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해. 그건 단지 기술과 장비를 바꾸는 일이 아니야. 사람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고,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야. 오늘 김충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나아가야 해.

참고문헌 📚

• 매일노동뉴스. (2025, 6월 16일).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사건 분석. 김유경 기자.
• 연합뉴스. (2025, 6월 16일). 경찰·노동부,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 진상조사 착수. 사회부 종합보도.
• 중앙일보. (2025, 6월 16일). 비정규직 노동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사회부.
• 대전일보. (2025, 6월 17일). ‘또 반복된 참사’… 태안화력 사고 유족 진상규명 요구. 지역사회취재팀.
• KBS 뉴스. (2025, 6월 16일). 태안화력 발전소 김충현 씨 사망 사고 보도. 뉴스9.
• 산업안전보건법. (2023).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노동기구(ILO). (2022). Safety and Health at the Heart of the Future of Work.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OSHA. (2021). Multi-Employer Citation Policy. U.S. Department of Labor.
• 한국노동연구원. (2024). 비정규직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 과제. 정책보고서.
• 참여연대. (2025). 고 김충현 산업재해 대책위 기자회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