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일터의 조건! 정권 교체 후 바뀌는 노동정책 예측 그려보기

정권 교체 이후 변화하는 노동정책

: 새로운 일터의 조건은 무엇인가?

 

1. 시작하며 🧭

2025년 정권 교체 이후, 노동정책이 다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강조했고, 이미 사회적 논쟁을 몰고 온 주요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특히 과거 보수정부 하에서 격화됐던 노정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합의 기반의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어. 그러니까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을 ▶️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려는지, ▶️ 그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야.

📌 그리고 이 글은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야. 노동 관련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법안 원문 등을 참고해서 정책 변화의 구조와 의미까지 함께 짚어볼 거야.

 

2. 윤 정부와의 차이: 갈등과 개혁의 이중성 ⚠️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정책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강한 개입과 규제로 흘렀어. 대표적인 사례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주 69시간제 추진, 그리고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이지.

• 📄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는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낳았어.
• ⏱️ 주69시간제는 오히려 과로사와 일·삶 균형 파괴 우려로 노동계 전반의 반발을 샀고, 결국 철회됐지.
• 🔥 고(故) 양회동 건설노조 지부장의 분신 사건,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진압 등은 극단적 충돌을 보여주는 상징이야.

이러한 정책은 '법치주의 강화'를 표방했지만, 실제론 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현장을 압박하는 방식이었고, 결국 사회적 대화는 멈췄고 신뢰는 무너졌지.

🔍 여기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수치로도 보여. 2023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노동정책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거든.

 

3. 이재명 정부의 노동 기조: 협치, 보호, 정규직 전환 🤝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은 딱 세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어: 협치, 보호, 정규직화. 이전 정권과는 달리, 갈등보다 대화, 억압보다 보호를 기본 철학으로 내세웠어.

✅ 첫 번째는 협치. 이미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물론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정년 연장,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확대까지 거버넌스를 통한 입법에 집중하고 있어.

✅ 두 번째는 보호.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기존 법체계로는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한 일터 구조를 감안해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이라는 새 틀도 제시했지.

✅ 세 번째는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때 시도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전시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흐름이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단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전략으로 접근했어.

• 📊 고용노동부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3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
• ⚖️ 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비정규직 차별지수는 상위권이야. 같은 업무에 평균 27% 임금 차이가 존재함.

💡 그래서 이 정부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 공공조달 계약 시 비정규직 채용 제한, ▶️ 파견·용역 형태 제한 같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4. 주요 제도 변화 ①: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야. 이 법은 기업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원청도 책임지게 만드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법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한국에서는 파업 이후 노동자에게 수십억 원의 손배소가 청구되는 일이 자주 있었거든. 2020년 기준, 노동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평균 4억 5천만 원. 이건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압박수단이 돼버린 거야.

📌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도 이 흐름의 시작이었어. 이 사건에서 해고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보내준 4만여 개의 '노란봉투'가 노동자 보호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그 이후 10년 넘게 개정운동이 이어진 거지.

• 🧾 법 개정의 핵심: 사용자의 정의에 ‘실질 지배력’ 기준을 포함 (원청 포함)
• 🛑 보복성 손배소 제한 → 집단소송 남용 방지
• ⚖️ 노조의 자율성과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

하지만 경영계는 기존 법체계와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예를 들어, 사용자 개념이 바뀌면 원청이 모든 하청의 노사분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노동존중의 출발선이 될 수 있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고, 정권 교체 이후 '재의요구권 무력화'로 재추진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야.

 

5. 주요 제도 변화 ②: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돼.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같은 핵심 규정이 빠져있지.

📊 그런데 202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사업체 중 약 62%가 5인 미만이야. 노동자 수로 봐도 약 420만 명에 달해. 이건 사실상 ‘노동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사회적 불공정 구조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여야 모두 공감한 ‘근기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야.

• 💰 임금 지급 능력이 약한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 📋 단계적 적용: 전체 조항이 아닌 연장근로·휴가부터 우선 적용
• ⚖️ 중앙정부 + 지자체 연계 모델로 고용불안 해소

이 법이 통과되면 400만 노동자가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 환경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돼.

 

6. 주요 제도 변화 ③: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정책 ⏰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중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마도 2026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일 거야.

2024년 현재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9,860원. 그러나 노동계는 1만2천 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혹은 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 📈 OECD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 (상위권)
• 💵 실생활 반영 지수: 서울 기준 생계비 2인 기준 230만 원 → 최소 시급 11,000원 요구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 특수고용노동자, ▶️ 플랫폼 종사자, ▶️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어.

노동시간 정책도 주목할 부분이 많아. 주69시간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이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

• 📉 주4.5일제 → 중장기적으로 주4일제
• ❌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 → 초과근로의 정당한 보상 확보
• 📊 유럽형 유연근로제 도입 연구 착수 (연령대별, 산업별 방식)

이 모든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노동정책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어.

 

7. 포괄적 보호체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 🛡️

이재명 정부는 '정규직 중심' 노동시장 구조를 넘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이게 바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의 핵심 철학이야.

📌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 플랫폼 종사자, ▶️ 특수고용노동자, ▶️ 프리랜서, ▶️ 자영업자 등 소외된 일터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야.

• ⚖️ 근로자 추정 제도: 고용계약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노동을 제공했다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 → 사용자가 반증 책임
• 🩺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위험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 보호 대상 포함
• 📄 노무제공 플랫폼 등록제: 고용 불안정한 플랫폼업체의 노동 환경 개선

2023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43.6%는 “업무 중 사고를 당했지만 보호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어. 이건 명백한 제도 사각지대고, 이번 정부는 바로 이 틈을 메우려는 거야.

 

8. 정책 추진의 과제와 변수 ⚙️

물론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수월하게 실행되는 건 아니야. 현실에는 뚜렷한 세 가지 큰 장애물이 있어.

• 📉 1. 경제 여건: 1%대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입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 🏛️ 2. 정치적 대립: 법 개정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과의 합의가 변수야
• 🏭 3. 중소기업의 실행력: 제도는 좋아도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

이런 걸 해결하려면 중장기 로드맵, 유연한 정책 배합, 보완적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해.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확대와 동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연계하는 식이야.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대화 틀의 회복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참여 방식, 예를 들면 산업별 연합체 중심의 정책자문 그룹 같은 걸 활성화해야 해.

 

9.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무엇일까? 👥

모든 정책은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이번 노동정책 개편은 일상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

• 📈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카페 등 소득 불안정한 일자리에선 월수입이 늘어날 가능성
• 🏖️ 실노동시간 단축: 근무일이 줄거나, 주말 근무 보상 강화로 워라밸에 변화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공사·지자체 중심으로 채용 구조 개선
• 🛠️ 5인 미만 사업장 개선: 연장수당 지급,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 등 노동권 강화
• 📱 플랫폼 종사자 권리 보장: 산재보험, 휴게시간, 수수료 투명화 제도 적용

특히 20~30대 MZ세대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중심의 고용 형태에 노출돼 있는데, 이들에게 이번 개편은 ‘첫 번째 제도적 안전망’이 될 수 있어.

 

10. 마무리하며: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본질은 무엇인가 🧩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권 강화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야. 과거처럼 ‘규제 강화 vs 노동유연화’라는 단순 대결구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 핵심은 “대화와 설득, 신뢰의 회복”이야. 노동자도, 사용자도 이해할 수 있는 설계와,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함께 갈 때 이번 정책은 진짜로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진짜 의미야. 단순한 개혁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전환이지.

 

📌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란봉투법은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나요?
  경영계는 사용자 정의 확대가 기존 민법상의 책임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책임 명확화는 ILO 협약에서도 권장되는 방향이야.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 전면 적용하면 중소기업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 적용 + 정부 보전금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 패키지를 계획 중이야.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나요?
  국제노동기구(ILO)와 IMF 자료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진작을 통해 오히려 내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얼마나 현실적이죠?
  공공부문에선 일정 부분 이미 성과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공공조달계약 조건’ 등으로 민간까지 확산하려 해.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 정착이 중요해.

• Q.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은 누가 총괄하나요?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은 정책조율형 정치인으로, 노동 관련 조정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종석 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도 당-정-청 협업 구조를 강화할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3). 2023 고용노동통계연보. 서울: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3). 노동정책 신뢰도 및 제도 수용도 조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2024). 플랫폼·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 OECD. (2023). Employment Outlook: Wage Dynamics and Inequality.
• 국회입법조사처. (2023). 노란봉투법 쟁점 분석 보고서.
• IMF. (2022). Minimum Wage Effects on Inflation and Employment. IMF Working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