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교실 안의 차별을 넘어서다

시작하며

요즘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있어.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간제 교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규직이 아닌, 1년짜리 계약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야. 무려 8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해.😮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하고 학생을 지도하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차별도 받는 게 현실이지.

교육의 질을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고 해. 근데 정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교육의 질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해.

기간제 교사, 그들의 숫자와 현실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약 8만 3천 명이야. 전체 교원의 16% 정도지. 말 그대로 교사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야. 🤯

왜 이렇게 많냐고? 학령인구가 줄면서 정부가 정규교원을 줄이고, 부족한 자리를 ‘임시직’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됐기 때문이야. 특히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선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교사 수요도 줄어들고 있어. 이럴 때 ‘유연한 인력 운용’이란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속 채용되는 거지.

그런데 이 구조가 만들어낸 현실은 어때? ‘임시직’ 교사가 매년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교육 연속성은 끊기고, 학교 현장에선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래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

교권 침해와 과중한 업무

요즘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교권 침해’야.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 업무, 관리자 갑질까지. 정규직 교사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기간제 교사는 어때? 더 어렵지. 왜냐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기 때문이야. 😔

기간제 교사에게는 ‘기피업무’가 몰리는 경우도 많아. 야간자율학습, 급식 지도, 학교 행사 등 피곤하고 책임은 큰 일들이 주로 맡겨지거든. 거기다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정규직보다 훨씬 쉽게 계약해지가 될 수 있어. 사실상 항의할 권리조차 없는 셈이야.

실제로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교권 침해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그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며 말했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

차별의 현실, 어떤 것들이 남아 있나?

기간제 교사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경력, 승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

대표적인 예로는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 있어. 정규직 교사는 방학에도 월급이 나오지만,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 종료와 함께 급여도 끊기지. 게다가 정규 교사가 중간에 복귀하면 아무 예고도 없이 계약이 해지되기도 해.

이 외에도 복지 혜택 누락, 연수 기회 제한, 근속 연수 미인정 같은 구조적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결국 같은 교육현장에서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대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고용불안이라는 만성적 구조

기간제 교사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고용이야. 1년 단위 계약에 따라 해마다 일터가 바뀌고, 심지어 그 1년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정규교사의 조기 복귀, 발령 대기자 투입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흔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교사가 아이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수업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

게다가 다음 해에도 계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교육계획도 단기적일 수밖에 없어.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야.

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가?

일각에서는 학교가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하려면 기간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해. 하지만 교사라는 직무는 특성상 연속성과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해.

OECD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비정규직 교원 비율이 높은 편이야. 반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교육 선진국은 대부분 정규직 교원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국가는 교사의 고용안정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본다는 거지.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고용 문제를 넘어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사기 증진, 교육환경의 안정성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과제야.

해외 사례로 보는 교사의 고용 안정

한국처럼 기간제 교사가 많은 나라는 흔치 않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교사의 정규직 비율이 98%에 달하고, 교사직은 매우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여겨져. 교사 채용도 엄격한 선발 이후 장기고용을 원칙으로 해.

독일 역시 대부분 주 정부가 교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고,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복지를 보장해줘.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임시교사를 쓰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 계획을 동반해.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안정성과 비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 시스템에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지.

마무리하며

지금 한국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어. 교사 한 명이 단지 '계약 기간'으로 평가받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고 해고될 수 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 특히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라는 현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야.

이제는 기간제 교사를 단순히 '공백 채우기 인력'이 아니라, 동등한 교육 주체로 존중하고 대우해야 할 시기야. 정규직 전환뿐 아니라 교권 보호, 업무 부담 완화, 복지 차별 해소 등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해.

우리가 꿈꾸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학생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참고문헌

• 교육부. (2024). 2023년 교원 통계자료집. 대한민국 교육부.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2024).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 및 개선 요구안. 정례 기자회견 자료집.
• OECD. (2023). Education at a Glance 202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핀란드 교육부. (2022). Teacher Status and Employment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 한겨레. (2024년 6월 3일). “방학 전 계약해지, 기간제교사 절반이 경험했다.” 김지은 기자.
• 경향신문. (2024년 5월 14일). “교사 사망 뒤에도 ‘무대책’…기간제교사 눈물.” 박한솔 기자.
• Labortoday. (2024년 6월 10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시급…차별 사라져야.” 노동시사 리포트.